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파기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개인정보 수준진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목적별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수집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수집이용 동의 및 법령에 따른 보존기한 내에서 개인정보 보유 ·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시 파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사실을 게재	보호책임자(사무처장) 044-203-3602 보호담당자(담당 주무관) 044-203-361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 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파기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개인정보 수준진단
개인정보처리방침 항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8조 (가명정보의 처리)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제14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소송내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송내역 관리	이름, 집주소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제6조의2	소속 공무원 인사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소속 공무직 인사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온라인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민원처리 이력관리 및 보존	이름, E-Mail, 연락처, 주소, 민원신청자료
오프라인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민원처리 이력관리 및 보존	이름, E-Mail, 연락처, 주소, 민원신청자료
직원 비상연락망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5조 및 제46조, 제47조	위기 대응 시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이메일, 신상정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소속 공무원 인사 관리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소속 공무직 인사 관리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임기 만료후 5년	-
소송내역	소송내역 관리	준영구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소속 공무원 인사 관리	준영구	※ 내부접속용 시스템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소속 공무직 인사 관리	준영구	※ 내부접속용 시스템
오프라인민원	민원처리 이력관리 및 보존	준영구	-
온라인민원	민원처리 이력관리 및 보존	준영구	-
직원 비상연락망	위기 대응 시 직원 연락체계 유지	퇴직시까지	-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로 개별 업무 담당자가 등록·공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사실을 게재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별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별 업무 담당자가 저장‧관리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별 업무 담당자가 파기계획을 수립 후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가. 전담 관리자 지정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2.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개별 업무 담당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하여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취급·관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정보주체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방문자수 현황 관리, 나의 검색어 관리 등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허용․차단: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2.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3.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4.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5.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6.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탭
  7.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8.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8조 (가명정보의 처리)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목록(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김대일 (사무처장)	전 화 : 044-203-3602 팩 스 : 044-960-5123 이메일 : 73kdkwan@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소통과	고대관 (주무관)	전 화 : 044-203-3617 팩 스 : 044-960-5123 이메일 : 73kdkwan@korea.kr

② 정보주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순)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소통과	고대관	전화 : 044-203-3617 팩스 : 044-960-5123 이메일 : 73kdkwan@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 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바로가기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서식(화면)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인증,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1. 1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력(없음)